자동차보험 일시중단 제도 시행

2025년 7월부터 군 입대, 해외 출장 등으로 자동차 운행이 어려울 경우, 자동차보험 계약을 중지하고 남은 기간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7월부터 자동차보험 '일시중지' 가능…군입대·해외출장 시 유예 혜택

군입대·해외출장에도 자동차보험 중단 OK! 7월부터 약관 개정

자동차보험 새 제도 도입: 장기 미운행 시 계약 유예 가능

🚗 제도 도입 배경: 왜 바뀌었나?

기존 자동차보험 제도는 장기간 차량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보험 기간이 그대로 소모되는 구조였습니다.

예를 들어, 군입대, 해외 유학 또는 출장, 장기 질병으로 인해 운전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은 유지되고, 소비자는 비용을 그대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는 실제 차량 운행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의 과도한 부담을 초래했고, 특히 국외 체류가 잦은 직군이나 장기 복무 중인 군장병, 교정시설 수감자 등에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일시중지 제도(2023년 7월 도입)에 이어, 2025년 7월부터 자동차보험에도 '계약기간 유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기반한 이 제도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보험 운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보험 의무 가입 면제가 인정된 경우, 계약을 중지하고 보험기간 유예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보험 계약 자체를 해지하거나 새로 체결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된 것입니다.

즉, 차량을 실제로 운행하지 않는 기간 동안 보험 상태는 유지되되, 기간은 멈춘 상태로 처리됩니다.

이로 인해 계약자는 보험료 낭비 없이 계약을 이어갈 수 있으며, 보험 이력이 단절되지 않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에 유예 신청을 하면, 보험사는 승인일부터 차량 운행을 다시 시작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보험기간에서 제외하고 종료

시점을 연장해야 합니다.

이번 제도는 다음의 사유로 장기간 자동차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처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자동차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 보험 의무 가입 면제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이 면제를 근거로 계약 유예가 가능해집니다.

계약자가 보험 유예를 원할 경우, 사유 발생 직후 지체 없이 보험사에 이를 알리고 신청해야 하며, 사유가 변경될 경우에도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보험사 승인 이후에만 유예가 확정됩니다.

사례 1: 군 입대 예정인 대학생 김모 씨

2025년 8월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김씨는 가족 차량을 본인 명의로 보유 중입니다. 그간 보험료를 정상 납부해 왔지만, 군 복무 기간 동안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손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7월 이후에는 입대 사유로 보험 유예 신청이 가능하며, 군 복무 중 보험기간은 멈추게 되고, 전역 후 다시 보험이 재개됩니다. 이로써 김씨는 최소 18개월간의 보험료를 절약하게 됩니다.

사례 2: 해외 파견 근무 중인 직장인 이모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