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 보러 갔다가 돈 내라고? 임장크루 논란 정리"
- "임장 활동에 비용 부과 논란…실수요자 부담 커지나?"
임장크루 증가로 공인중개사협회가 추진한 '임장비' 제도, 그 배경과 논란의 핵심을 실제 사례와 함께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 임장이란 무엇인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매물의 실제 상태를 확인하고, 주변 환경이나 인프라, 가격 흐름 등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는 활동을 ‘임장(臨場)’이라고 합니다.
이는 부동산 구매나 투자 결정에 있어 핵심적인 절차로, 실물 확인 없이는 내 집 마련이나 투자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단순 실수요자 외에도 부동산 투자 공부, 유튜브 콘텐츠 제작, SNS 공유 등을 목적으로 임장을 다니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임장크루의 등장과 실태
이런 흐름 속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임장크루’입니다.
임장크루란 매수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공부나 콘텐츠 제작 등을 목적으로 여러 명이 함께 현장을 둘러보는 집단을 말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부동산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모인 이들은, 특정 지역의 아파트나 주택을 둘러보며 정보와 경험을 공유합니다.
처음에는 부동산 지식 확산이라는 긍정적 취지로 받아들여졌지만, 최근에는 일부 몰지각한 임장크루의 행동으로 인해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인 척하거나 매수 의사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중개사들의 시간을 낭비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 중개업소에서는 10건 중 1~2건이 임장크루로 추정될 정도로 이들의 존재가 현실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 임장비 논란의 배경과 공인중개사 입장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임장 기본보수제’ 도입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임장 활동에도 일정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고, 실제 계약이 성사될 경우 그 비용을 중개보수에서 차감하는 구조입니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허위 임장에 따른 시간 낭비와 감정 노동을 줄이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A 공인중개사]는 “시간이 가장 큰 문제다. 실제 계약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과 상담하고 현장을 안내하다 보면 정작 진짜 고객을 놓치기도 한다”라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결혼 예정인 척 하거나 실제 계약 의도가 없는 사람들도 있어 실거래에 방해가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 실수요자 부담과 제도의 역효과 가능성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실수요자들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처음 집을 구하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의 경우, 여러 매물을 비교하고 결정하기 위해 다양한 집을 둘러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매물마다 임장비가 부과된다면 실질적인 비용 부담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C 공인중개사]는 “한 고객이 집을 알아볼 때 보통 3~4건은 기본으로 본다. 그때마다 임장비를 받는다면 고객도 피로하고, 중개사에 대한 불신도 생길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구조는 오히려 직거래를 선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권대중 교수]는 “매물당 임장비가 발생한다면 중개사를 거치는 것보다 직거래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전체적인 부동산 거래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 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
공인중개사협회는 결국 한발 물러서며 “임장비 도입은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단순히 수익 모델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임장에 대한 정의 정립과 공정한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장이 단순한 '구경'이 아닌 정당한 정보 수집 활동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중개사의 업무 강도 조절과 실수요자 보호 간의 균형점을 찾아야 할 시기입니다.
🔹 사례 분석: 임장크루 관련 실제 상황
사례 1: 서울 마포구
2024년 하반기, 마포구 일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유명 부동산 유튜버 주도의 임장크루가 문제를 일으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10여 명이 한꺼번에 중개사무소를 방문해 아파트 여러 곳을 요구했고, 결국 현장 투어 도중 주민과 마찰이 생기며 경찰까지 출동하는 사태로 번졌습니다.
사례 2: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한 오피스텔 단지에서는 임장크루가 집주인 몰래 사진을 찍고 내부 영상을 촬영한 후 SNS에 올려 논란이 됐습니다.
이후 해당 집주인이 명예훼손과 무단촬영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면서 '허위 임장'의 윤리적 문제도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 전문가 의견: 제도의 장단점
전문가들은 제도 도입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섣부른 시행은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장점
- 중개사의 불필요한 시간 낭비 방지
- 실제 거래 의사가 있는 고객에게 집중 가능
- 부동산 상담의 전문성 강화
단점
- 실수요자의 임장 활동 위축
- 직거래 증가로 중개업 위축
- 법적 근거 부족 및 형평성 문제
🔹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임장비는 실제로 시행되고 있나요?
아직 공식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논의를 시작한 단계이며, 여론과 법제도적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Q2. 임장비를 내면 계약할 때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예상안에 따르면 계약 시 중개보수에서 차감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된 제도는 아닙니다.
Q3. 임장크루가 불법인가요?
임장크루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허위로 신분을 속이거나, 무단 촬영 등 불법행위가 수반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임장은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조사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와 목적이 왜곡된다면 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중개사의 권익 보호와 소비자의 알 권리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이제는 모두가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여러분은 '임장비' 제도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수요자의 권리 보호와 중개사 보호, 둘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 3줄 요약
- 임장크루 증가로 중개사들의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임장비 도입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 실수요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직거래 증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제도 도입에는 사회적 논의와 법적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출처: 집 구경도 돈 받는다?...'임장크루'가 부른 임장비 논란 / 유튜브채널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