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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 빛 좋은 개살구의 그림자

by 다플러스 2025.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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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 속 민간자격증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자격증들이 소비자의 돈과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문제점과 관리 사각지대, 그리고 대책 마련의 어려움을 살펴봅니다.


 🎫  "이거 하나면 먹고사는 걱정 없다니까요?"…자고 일어나면 생기는 민간자격증의 그늘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민간자격증 취득에 열을 올리는 취업준비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것만 따면 평생직장 보장!', '고수익 창출 가능!'과 같은 달콤한 말에 현혹되어 비싼 수강료를 지불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민간자격증들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취준생들의 돈과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되고 있습니다.


🎫 민간자격증 시장의 현주소: 6만 개 육박, 그리고 폐지의 덫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에만 3,919개의 민간자격이 신규 등록되며, 전체 민간자격증은 무려 5만 9,171개에 달합니다.

이 추세라면 연내 6만 개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간자격은 개인이나 단체가 자유롭게 신설하고 운영할 수 있어 필라테스, 요가, 드론, 인공지능(AI) 등 사회적 유행에 발맞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쉽게 등록되는 만큼 쉽게 폐지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올해에만 628개의 민간자격이 폐지되었고, 그중 22개는 심지어 올해 등록된 '하루살이 자격증'이었습니다.

등록 11일 만에 폐지된 'ESG경영전문가' 자격이나 한 달 만에 사라진 '기업인증지도사' 자격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 민간자격증 폐지로 인한 피해 사례


🎫 민간자격증의 그림자: 소비자 피해와 관리 사각지대

민간자격증 문제점은 단순히 '하루살이 자격증'에 그치지 않습니다.

잘못된 정보와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합니다.

의료 자격이 필요한 반영구 시술을 민간자격증만으로 가능하다고 속여 수강생을 모집하거나, 취업을 미끼로 고액의 수강료를 갈취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은 서류상 한 줄이라도 더 채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민간자격증에 매달리지만, 이는 결국 시간과 돈 낭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최근에는 민간자격증이 정치적 논란으로까지 비화했습니다.

특정 교육단체가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 발급을 미끼로 댓글팀을 모집하고, 허위·과장 광고를 한 의혹이 제기되며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 '등록갱신제' 7년째 표류…민간자격 관리 개선은 언제쯤?

이처럼 민간자격증 시장의 문제점이 심각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수년째 공회전 중입니다.

2018년 정부는 민간자격등록갱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자격 관리자의 운영 의지가 없거나 시장 수요가 없는 자격증을 주기적으로 심사하여 등록을 취소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장기 표류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민간 영역의 특성상 규제가 어렵다고 설명하며, 관련 입법을 기다리는 동시에 과대광고 모니터링 및 추가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무분별한 민간자격증의 난립을 막고 건전한 자격증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민간자격증은 국가 공인 자격증과 어떻게 다른가요?
A1: 국가 공인 자격증은 국가가 인정하고 법적 효력을 갖는 반면, 민간자격증은 개인이나 단체가 신설하여 운영하며, 국가의 공인을 받지 않습니다.

 

Q2: 민간자격증 취득 전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2: 해당 자격증이 실제로 필요한지, 취득 후 활용도가 높은지, 그리고 교육기관의 신뢰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과도한 광고나 취업 보장 약속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Q3: 민간자격증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한국소비자원 또는 관련 협회에 상담하고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Q4: 등록갱신제는 언제쯤 시행될 예정인가요?
A4: 현재 국회에서 법안이 계류 중이며, 아직 정확한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뉴스 바로 보기

하루아침에 쓸모없어진 자격증들?…‘민간 자격증 관리’ 사각지대 /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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